보험료 카드결제 왜 이렇게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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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포장마차, 길거리 자판기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한 매우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닥으로는 특정 보험회사 특정 상품은 애초에 카드납부로는 보험을 가입, 유지할 수 없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보험상품도 1회의 카드 등록으로 매월 자동결제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매월 카드결제 신청을 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은 영업(모집) 채널에서도 볼멘소리로 가득하다. 파악된 14개의 손해보험 회사는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 중 1회의 카드 등록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회사는 6곳 뿐이고 그 외 8곳은 보험소비자가 매월 고객센터를 통하여 카드결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이러한 불편을 고객에게 직접 해결 하도록 하는게 쉽지 않고 보험소비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결제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사실상 보험설계사에게 전가 시키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보험설계사 A씨는 월말이 되면 모집 고객의 카드납부로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고객은 카드결제를 희망하지만 보험회사는 자동결제를 해주지 않으니 중간에 끼어 고객눈치, 보험회사의 지시에 눈치보며 카드결제로 시간을 보낸다. 

 

보험설계사 A씨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도 있다. 우리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실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카드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자의 전산에 접속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 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을 허락한 것도 없고 설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카드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보험계약 체결시 안내장(상품설명서,청약서 등) 에도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한이 없고 보험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계약에 대한 서류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의 카드정보를 수집하고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이러한 월권 행위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돈이 안들어가는 공짜 고급인력 정도로 생각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카드결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보험회사 측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현금 사용은 급격히 줄고 신용거래를 주로하는 사회가 되었고 계속 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점을 헤아린 다면 보험회사 측도 장애를 해결하고 보험료 카드 납부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구경완 기자 kookyungwan9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