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재 보험은 주택, 상가, 공장 등 부동산과 그 안에 시설, 집기, 동산 등에 재산 손해가 발생 했을 때 피보험자의 재산 손해를 보전 받고 나아가 그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및 신체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받기 위해여 가입한다. 그러나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도 심지어 중복으로 복수의 보험을 가입을 해도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에 대해서 온전히 전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A씨는 2019년 공장 일대에 함바 식당을 운영 하기 위해 샌드위치 판넬 건물 한 동을 매매 하여 운영하던 중 2021년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했다. A씨의 식당 동은 전소 되었고 새롭게 건축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A씨는 미리 가입해 놓은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 건물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보상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A씨는 최대 5,000만원은 보상될 거라 생각하고 공사 업체를 통해 건축비 6,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하고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 했다.

 

 

 

A씨의 기대와 달리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 정도의 보험금만 지급 되었다. A씨는 황당해 하며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한거라 불만을 제기 하고 해당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에게도 5,000만원을 가입했는데 왜 3,000만원 밖에 보상 되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화재보험은 고객의 기대와 보상 현실이 차이가 큰 보험 중 하나 이다. 흔히 가입하는 암보험, 상해보험 처럼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아닌 사고 시점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제4편 보험편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에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을 통하여 손해액 이상의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게 하여 보험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에 목적이 있고 이른바 실손보상의 원칙 또는 이득금지의 원칙 이라고도 말한다.

 

 

 

A씨의 건물은 2001년도에 최초 건축했고 2016년도에 개보수 공사를 했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축한지 20년 개보수한지 5년이 된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새 건축물이 된다면 이는 보험으로 이익이 생기는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 되는 사항으로 오래된 건물이 경제적으로 감가 된 만큼은 제외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쉬운 예로 2년전에 고급 승용차를 1억주고 샀는데 중고로 팔려니 7,0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으로 1억원(구매당시 가격)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보험을 악용한 도덕적인 문제는 만연해 질 것 이다. 이러한 상식의 눈 높이에서 화재보험을 보면 A씨와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화재를 접하는 일이 흔하지 않고 모집인도 화재보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전보 받고 싶은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조금만 생각 해보면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화재를 경험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질 수 있다.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해 감가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구경완 기자 kookyungwan9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