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 또는 물건(차량 등)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한다. 우리 민법은 그 손해에 대해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394조) 다만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당사자간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이견이 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배상을 받고 싶고 가해자 입장에선 본인의 손해를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중 차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을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그 수리 기간에 해당 하는 대차료(렌트카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차량의 중고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고가 크고,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해당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격락손해라고 하며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시세하락손해' 라고 정하여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6.시세하락손해>

 

출고 한지 5년 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차량 가액의 평가가 맹점이 된다. 가액은 해당 물건의 경제적인 가치(금액)을 일컫는데 중고차는 신차 처럼 정찰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평가 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 해야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차량 가액을 높게 잡고 싶어하고 반대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 받고 싶은 피해자는 가액을 낮게 평가 받고 싶어 한다.

 

이때 차량 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중고차 시세다. 실무적으로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카마트' 등 중고차 서비스업체의 시세로 정하는게 일반적 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소비자(피해자)가 이러한 약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알고 있다 해도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그 결정은 전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르고 못받는 보험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19년식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가 890만원이 발생 했다. 차량 파손이 상당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하락 손해에 해당 되어 수리비의 10%인 89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 했지만 보험회사는 차량 가액이 4,600만원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20%에 못미쳐 해당 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A씨는 차량 가액을 정하는 방법, 기준, 판단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고 보험회사 정한 가액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시세조회를 해보니 판매시 3,300만원~4,000만원 구매시 3,700만원~4,500만원 으로 형성 되어 있었고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 가액이었다. A씨는 이에 4,600만원으로 가액을 확정적을 정한 보험회사에 다시 항변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라는 법률관련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에 하나의 안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해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 주장하지 않는 자에 손해배상 금원은 달라지게 질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야 하고 보험소비자도 스스로의 권리에 이해하고 주장해야 한다.

 

<구경완 기자 kookyungwan9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