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풍수해보험 관심도가 높아지자 가입자 수 및 원수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정책보험 상품이 '보험사 배 불리기'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2020년 42만8천561건에서 2022년 72만6천1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23만9천703건이 가입됐는데,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특성상 올해 가입 건수는 지난해 수치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까지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였으며 2022년부터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추가돼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 중이며, 취급 보험사 증가에도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오르는 추세다.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5천746원, 기업 3만2원에서 2022년 52만8천200원과 4만6천5원, 올해는 73만9천938원과 9만5천177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는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어 보험사 수익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2020년 357억원에서 2022년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0년 255억원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321억원)분까지 합치면 4년간 7개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천183억원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의 경우 76%, 기업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업이 가입하는 주택 상품의 경우 '소파 미만 손해'처럼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어 지급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금 누수의 원인 첫번째로 보험가입자의 탓으로 돌려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폭탄 돌리기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의 벽을 높이고 있고, 두번째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를 지목해 왔다.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해도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실손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보험사 포함 각종 금융권역별 경영,재무 등을 알수 있는 핵심경영지표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수 있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있으며, 보험협회공시실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률과 손해율 등이 통계치로 나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개한 통계치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보험금 누수의 원인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보험사의 적자이야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을까.  

 

정예원 기자  clrara_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