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소속의 보험사도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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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보험금의 많은 소송 중에 최근 많은 관심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으로는 최초 1심 원고(보험가입자)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보험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그 과정 중에 법원의 조정기일이란 것이 잡혔으며, 법원의 조정기일에 출석한 원고(보험가입자)의 소송 대리인(가족)A씨를 만나보았다.


법원의 조정이란, 흔히 우리가 아는 조정은 부부의 갈등을 그린 예전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자주 등장했던 '4주후에 뵙겠습니다' 와 같은 이혼법정에서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 비슷하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우체국보험 가입자이며 현재 중증환자로 와상중에 있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가족이다. 피고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으로써 소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이 날에, 법원의 조정위원장과 원고의 소송 대리인 A씨, 피고는 법무부의 소송수행자 두사람이 참석한 가운데에 조정이 열렸다.

논점은 약관의 설명 유무였다. 원고 대리인 A씨는 '공통되고 일관된 보험상품설명 정도로 그치는 설명에 자필서명했으며, 자신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변한다는것은 고객이 예측할수 없는 부분이며, 이것은 실손의 주계약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액과 실손보험금의 실상은 비례보상임을 정확히 설명하여야했음이고, 이는 보험가입 여부에도 영향을 주었을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모든 약관을 설명 할 수도 없으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생략할수 있으며 그렇다면 자필서명을 한 모든 계약서를 부정당하게 된다' 는 잠깐의 논쟁이 일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정은 시시비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기에 조정위원장이 중재를 하며, 의견의 합치를 볼것인지를 원고와 피고를 각각 불러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피고의 자리에 나온 소송수행자들을 먼저 불러 의사을 묻고, 의견을 모은 위원장은 원고와 피고를 한자리에 모아, '피고가 항소를 한만큼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며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은 종결 됐으며 소송으로 복귀하여 계속해서 2심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 A씨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가기관이 중증환자의 병원비를 지급해주지 않는것이, 과연 영리 목적의 장사치들인 사기업의 보험사와 다른점이 무엇이며, 힘없는 국민 하나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국가는 국민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치가 떨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많은 이들은 흔히 국가기관 소속의 우체국보험이라하면, 이자는 적게 줘도 안전할 것 같고 보험금도 따박따박 제대로 지급해 줄 것 같다고 기대하는 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유사보험이라한다.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민간 생명‧손해보험업체와 유사하고, 상품 구성도 종신보험부터 연금, 저축보험까지 다양해 소비자들도 일반 보험과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기업의 사보험과 대한민국의 소관이며 국가기관의 소속인 우체국보험의 실상은, 다를바가 없는 것 이상으로 우체국 보험 등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보험은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 ‘소비자 보호 지표’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우체국보험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 공시’ 의무도 없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각 보험사들의 민원건수, 소제기 건수, 불완전판매율,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을 분기 또는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공시를 통해 어떤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지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공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우체국 보험 부지급률은 8.41%민간보험사 평균 0.96%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있는 길은 거의 없는 셈이다.







국가의 소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과연 민영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만 남은 체, 
일련의 과정을 살피고 있는 실손보험가입자 권익추진회(이하 실권추) 대표는, 2세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의 관한 보험금의 첫 승소를 이끌어낸 그를, 실권추가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하는 만큼 2심 승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으며, 단 한사람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선량한 국민이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로운 법의 심판만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겠다.



정예원 기자 #본인부담상한제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횡포 에 관해 많은 제보(clrara_j@naver.com)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