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되기 위하여 다음 행동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항상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소명을 엄정하게 수행한다.

◎공무수행자로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과연 현장에서 금감원은 설립 목적과 윤리헌장인 행동지표를 잘 이행하고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금감원에 몇 차례 민원신청을 해보았다는 A씨를 만나보았다.

 

A씨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소개받은 K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K 기관에서 장담했던 수익률에는 턱없이 모자랐으며 오히려 원금마저도 잃게 되었다.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환불을 포기하고, 4백만 원에 가까운 컨설팅 비용과 투자 원금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 낙담하고 있는 사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 K기관이 금감원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아 고객에게 원금을 회복시키거나 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다. 상장 전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고 상장된 후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심이 들어 금감원에 확인해보니 상담사는 금감원은 법적 제재의 권한이 없다는 등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즉시 민원을 접수했으나 수 개월이나 지나 돌아온 답변은 ‘주식투자 컨설팅 기관의 계약 환불에 대한 사건이니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무척 황당했다. 민원에 대한 글을 끝까지 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으레 짐작하여 복사 붙이기한 관행적인 답변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오래 전, H 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협박성 발언에 지쳐 2022년 10월 14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 2023년 7월 14일 최근에서야 검토가 완료되어 확인해보니 역시나 부실함 그 자체였다고 한다.

  

금번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 자료, 기존 우리원 회신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으나 기 회신문 내용을 수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오안내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귀하의 주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 해석 또는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 또는 고객서비스 등에 관련된 주장이어서 우리원이 직접적으로 분쟁조정 을 진행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에 의거 3회 이상 반복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한 경우에 해당되어 귀하에게 회신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저 '우리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라.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봐야 회신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된다'는 등의 돌려막기 또는 Ctrl+C, Ctrl+V 식의 답변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실망도 더욱 크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향하는 윤리 헌장 및 행동지표 대한 국민적 동의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감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워낙 방대한 양의 민원이 발생하다보니 금감원 담당자들도 과도한 업무에 치인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들려왔으나 그것이 금감원의 현재 민원 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금감원의 행동지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제이 기자

byeolbam@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