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주택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으로 계약을 한다.

2년 미만 혹은 초과의 계약도 가능 하지만, 기본적으로 2년을 하여 연장 계약 혹은 만기 해지로 진행을 한다.

 

만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 할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만기전'이라는 날짜는 '계약서 상의 만기날짜 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부동산중개 전문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만기날짜까지 거주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 임차인 입주날짜'가 '기존 임차인 만기날짜'의 6개월 안에 잡혔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아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6개월 넘는 기일에 통보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의 입주날짜가 6개월 안에 잡혔다면 이 또한 중개보수의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6개월 전부터' 의미가 중개보수 부담의 주체를 결정 짓는다는 의견이다.

기존 임차인이 정확한 만기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신규 임차인과 이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과 일정을 맞춘 퇴실은 임대인,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중개 사무실 조차 위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만기날짜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 부담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중개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하고 이런 내용은 정리를 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최윤우 기자

keonx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