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만성 두통 및 어지럼으로 인한 MRI 건보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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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순・만성 두통 및 어지럼으로 인한 MRI 건보 적용 안 된다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고시 개정(7.17)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였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진료비의 경우, 2017년 143억원에서 급여 확대 이후인 2021년 1천766억원으로 135%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제이 기자 
byeolbam@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