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말 이득일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거센 반발 속 국회 정무위 통과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 환자의 반대로 지난 14년간 계류중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골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데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구를 포기한 실손의료보험 금액만 무려 7,41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실손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의 낙전수입이 없어지게 될 거란 전망을 내놓았다.

 

 

낙전수입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그 이유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병원에서 하게 됨으로써 보험사 자체 인건비를 줄이고, 개인의 의료 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획득하여 보험상품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역시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 정보가 전송 과정에서 유출돼 보험료 지급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보험사가 보험가입 제한과 보험료 미지급에 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공방이 끝을 맺는 듯 했지만 중계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보 전송의 중계기관으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거론되었지만 의료계는 두 기관 모두에 각각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정보중계기관과 청구신청‧전송 플랫폼 모두 의료계가 자체 개발 및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와 보험사 양쪽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환자의 데이터 집적이 양쪽 이견의 핵심이라면 향후 추가 법안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정장치가 합의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안의 목적이 환자와 국민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개정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인에게 그 혜택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시 민간보험사 자료 전송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이후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제이 기자

byeolbam@kakao.com